기본소득제란? 찬성·반대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소득제란 말, 들어보셨나요? 기본소득제는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쉽게 말하면, 나라가 국민 모두에게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인거죠.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의 보편적 복지제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사실, 국외에서도 정착해서 실행하고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에서는 실험적으로 도입, 실행해 보고 있습니다.현재 브라질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 나미비아 등에서 실험적 실시되고 있으며,스위스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압도적인 반대표로 부결되었습니다.2017년부터 네덜란드와 핀란드 일부에서는 실험적 실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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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2. 20:36